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1년 미얀마 쿠데타 (문단 편집) === [[인도적 개입]] 문제 === 지금 미얀마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빠른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개입을 국제학에서는 [[인도적 개입]]이라 명명한다. 하지만 '''쿠데타만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쿠데타로 개입한 사례는 자칫하다가는 유엔이 특정 정부의 설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1년 아이티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었지만, 이에 대해 UN은 바로 개입하지 않았다. 해당 일을 쿠데타로 비난하고 인권보호를 요구했지만 경제제재 정도였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인권침해, 학살과 고문 등이 지속되면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7월 안보리 결의안 940에 따라 군사개입(인도적 개입)이 진행되었다.[* 다만 큰 전투는 없었는데, [[아이티군]]이 해변에 '''[[미군]]'''이 보이자 항복했기 때문이다.] 인도적 개입은 쿠데타나 유혈 진압만으로는 발동되기 어렵다. 미국이 무력개입을 통해 정권을 전복시키지 않겠다고 주장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인도적 개입과 민주화는 다른 개념이다. 인도적 개입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차원이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차원의 개념이 아니다. 그렇기에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개입하는 것이 인도적 개입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민주화 요구 시위를 한다고 해서 인도적 개입이 발동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화는 정치의 문제이고, 인도적 개입은 인간존엄의 문제이므로 이 두 문제는 완벽히 다른 문제이다. 한국인의 경우 민주주의를 인간의 존엄과 동일시 여긴다. 이는 한국의 민주화 경험에 기반한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꼭 민주주의이어야만 인간의 존엄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주의 체제가 지금까지 나온 체제 중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는 체제인 것은 맞지만, 민주주의가 잘못 흘러갈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아랍권의 세속주의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주의'가 결국 인간의 존엄을 여느 독재정권 못잖게 침해하는 [[이슬람 근본주의]]로 이어졌던 사례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가 [[아돌프 히틀러]]를 집권시킨 사례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개입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발동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동의할 수 있는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시민들의 안전권리(security rights)에 대한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 2. 인권침해 정도는 '''광범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이 두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쉽게 개입을 허용하기 쉽지 않다. 인도적 개입이 발생했던 [[코소보 사태]]의 경우 유고군대가 300개의 코소보 마을을 전소시키고 30만 코소보인들을 강제 이주시켰기에 그 범위가 컸고, 군대를 통해 체계적인 학살이 전개 되었기에 개입하였다. [[리비아 내전]]의 경우에도 내전 초반에는 상당히 중립적인 태도였지만 민간인에 대한 체계적인 학살이 발생하자 개입하였다. 하지만 [[시리아 내전]]의 경우 학살이 발생했지만 그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며, 체계적 요소가 없었기에 인도적 개입이 발동되지 못했다. 만약 국제사회가 무력개입, 인도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군부의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학살이 진행되고 이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개입만 한다고 해서 미얀마군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라는 것은 전례인 1995년 보스니아 전쟁 당시에 있었던 [[스레브레니차 학살]]에서 뼈져리게 느낄 수 있다. 이 경우 네덜란드군은 직접 개입하지 못했고 세르비아계의 스릅스카 공화국 군대는 대놓고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 또한 인도적 개입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디백(body-bag) 효과다.''' 바디백 효과란 군사개입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때문에 생기는 국민들의 전쟁 혐오증에 있다. 그렇기에 인도적 개입의 개념이 등장한 이래로 대부분의 개입은 순수한 인도적 개입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파병국에는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타국 내정을 안정시키고자 자국민들을 사지에 내모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교적 수사를 쓰자면 타국 시민의 보호책임(생명과 안전 보호)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국 시민의 보호책임(생명과 안전 보호)을 위반하겠다는 것이다. 이 효과로 인해 초기에 인도적 개입을 외치지만 개입 이후에는 철수를 외치는 현상이 일어난다. 다른 문제로 인도적 개입이 대중매체에 의해 선택적으로 발현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90년대 내전이 일어난 곳은 북이라크, 소말리아, 보스니아 뿐 아니라 앙골라,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도 있었다. 하지만 인도적 개입은 서구 언론이 주로 다루던 북이라크, 소말리아, 보스니아에서만 이뤄졌을 뿐이다.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처절한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 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인도적 개입의 양상을 본다면, '''인도적 성격을 띄거나'''[* 순수 인도적 동기의 작전으로는 1992년 미국의 소말리아 개입과, 북이라크 쿠르드족 보호개입이 있다. 이라크 정부가 북이라크에 거주하는 쿠르드 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자 이를 막기 위해 미군과 서방국가들이 개입했다. 이 작전은 성공적이었으며 그 이후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쿠르드인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성공사례로 꼽힌다. 반면 소말리아 개입의 경우에는 미군의 개입을 통해 [[소말리아/역사|1차 소말리아 내전]]을 종식시켰다. 하지만 미군이 철수한 이후 안정화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선거 등 서구권의 제도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로 인해 소말리아는 난장판이 되었으며, 이 난장판을 묘사한 영화가 바로 [[블랙 호크 다운]]이다.] '''패권경쟁적 성격을 띄거나'''[* 프랑스의 르완다 개입이 있다. 르완다 내전에서 영미권의 영향을 받은 세력이 집권하게 되어 르완다가 영어권으로 편입될 것을 '''우려한''' 프랑스가 학살이 이미 끝난 시점에 학살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개입했다.], '''전쟁의 여파를 예방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코소보 전쟁]]이 있다. NATO가 코소보에 개입한 이유는 발칸반도에서 전쟁 장기화될 경우 발생하게 될 난민 문제와 유럽 선진국에 끼칠 사회경제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양상과 이러한 인도적 개입의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이 아예 군사적 행동을 나서는 등의 큰 변곡점이 생기지 않는 한 미얀마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 게다가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 개입 시 유의하여야 할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국제사회가 개입해 미얀마 군부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시위대를 와해시키기 위해 아웅 산 수 치를 인질로 잡거나 반역죄를 씌워 사형에 처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 미얀마 군부는 이미 지난 3월 22일, CRPH가 임명한 유엔 특사인 살라잉 마웅 타잉 산을 반역죄로 기소하였다. 물론 아웅 산 수치는 군부마저도 존경하는 국부 [[아웅 산]]의 딸이라서 군부가 생명의 위협을 가했다가는 역풍을 맞기 때문에 거의 가택 연금 수준에서만 끝내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와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연합은 아웅 산 수 치의 신변보장과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미얀마 군부는 묵살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개입해 군부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웅 산 수 치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시, 미얀마 소수민족과 버마족을 일시적으로나마 연대하게 한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므로 오히려 소수민족 무장단체간의 장기 내전으로 이어져 더 큰 혼란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 개입한 국가는 상당한 전쟁비용을 지불하고도 정치적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 설령 당장은 아웅 산 수 치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지 않더라도,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웅 산 수 치가 병이나 노환으로 사망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시기만 늦어질 뿐 혼란 자체를 막지는 못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소수민족 무장단체 내지는 미얀마 민주화 세력 내 급진파가 제2의 미얀마 군부가 되어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결정적으로 아무리 인도적 개입이라고 하더라도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미군 등 서방 세계의 군대가 미얀마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국이 대만이라는 거슬리는 나라도 해결 못한 상황에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미얀마에 서방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도 순망치한의 논리로 수혈해주어 목숨만은 보전해주는 이유가 그것인데 그게 미얀마 쿠데타로 깨지면 진짜로 중국이 전쟁을 벌여서라도 막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게다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인도조차 서방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쉽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